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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607조원 내년 예산 확정…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 발행

사상 최대 607조원 내년 예산 확정…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 발행

기사승인 2021. 12. 0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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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크게 늘어나 손실보상 하한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607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내년도 총수입을 4조7000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3조3000억원 순증한 것이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비대상업종 지원 예산의 규모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 늘어난 10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돼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총 35조8000억원을 공급해 이자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금융,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4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지역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활용한 2조500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확산 등 나타나며 방역 예산도 1조4000억원 보강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 구입을 위해 4000억원을 편성하고,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4000개 더 확보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1064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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