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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동력 잃은 ‘고발 사주’ ‘대장동 로비’…공수처·검찰은 활로 모색 중

수사 동력 잃은 ‘고발 사주’ ‘대장동 로비’…공수처·검찰은 활로 모색 중

기사승인 2021. 12. 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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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작성'으로 손준성 다시 겨냥
검찰, '50억 클럽' 수사 계속…곽상도 이어 박영수까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영장 기각<YONHAP NO-0161>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저녁 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도 부실 수사 논란에 더해 핵심인물에 대한 신병확보까지 나란히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사실상 별건 수사로, 검찰은 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핵심 인물로 수사 대상을 바꾸면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게 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 검사가 구치소에서 나온 지 13시간 만에 이 같은 통보를 했고 손 검사 측은 공수처에 일정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한 차례의 체포영장,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목을 매는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손 검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의혹으로 윤 후보를 입건했는데, 해당 의혹에 손 검사가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을 통해 손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난항을 겪자 공수처는 쉬운 길을 택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끌어올린 것이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으로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또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속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번번이 위법 논란을 야기하고,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어느 것 하나 밝혀내지 못한 공수처가 손 검사를 넘어 윤 후보까지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중론이다.

우회를 통한 활로 모색에 나선 공수처와 달리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공법을 택한 모양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원 클럽’ 관련자 중 혐의가 가장 구체화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하며 자존심을 구겼지만, 지난 3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보좌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고, 조씨가 기소되기 전까지 그의 변론을 맡기도 했다.

박 전 특검 수사는 검찰의 대장동 로비 수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에도 실패할 경우, 사실상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4인방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6일 열린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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