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형평성 논란에도 정부 “연기 안해”

방역당국 "청소년 학습권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
교육업계 "기말고사 기간 중 백신 접종 사실상 불가능…방역패스 적용 무리수"

지난 3일 오전 광주 남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원·독서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백신을 강제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청소년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고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내년 2월부터는 만 12~18세도 식당·카페 뿐만 아니라 학원·도서관·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를 넘어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이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는데,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기말고사가 이달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불가능하다”며 “1, 2차 접종 기간 4주를 고려하면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16일 정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주 전인 이달 15~20일에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이 기간 기말고사가 진행돼 백신 접종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가 집단 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15세 접종률은 13%, 16~17%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차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타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1일까지는 약 8주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