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칼럼]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세계 2차 대전 이후 한국은 발전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하드 파워에서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자만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이 놓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는 개선하거나 해결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현실에 만족하여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을 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전진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부문은 역시 정치일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정치는 친일 청산 실패, 남북 통일 또는 관계 개선 실패, 정변, 독재, 인권 탄압, 부정부패 등으로 얼룩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크다. 어느 사회든 정치는 그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다른 영역들을 선도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간의 우리 정치의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우리 정치가 제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반 국민들이 높은 정치의식으로 정치를 감시하고, 뛰어난 자질로 각자 자신들의 할 일을 잘했기 때문이다. 많은 나라들이 후진국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더 퇴행했고 심지어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역주행하기도 했다. 그런 나라들은 하나같이 정치가 타락하거나 엉망임에도 국민들이 그런 정치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우리 국민은 높은 정치의식으로 정치가 국리민복 대신 사리사욕이나 부정부패로 얼룩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은 대체로 처벌되었고, 그 결과 정치가 경제를 비롯하여 다른 부문조차 발목을 잡을 정도로 부패하거나 무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지적은 우리 정치가 그런 대로 괜찮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 정치는 전체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했고, 일부 정치 세력은 매우 퇴행적이기조차 하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비생산적, 정파적 이익을 위한 정치 싸움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왔다는 점이다.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국제화 시대에 정파의 이익을 위해 싸우기만 하는 정치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정치가 퇴행적이면 여타 부분도 퇴행하고 결국 나라가 쇠락하거나 망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가 여타 부분을 선도하거나 도와야 한다. 이제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선진화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미·중 대치 관계에서 우리의 올바른 자세의 정립, 동북공정 대응과 식민사관의 척결, 남북 경협과 통일을 견인할 정책, 청년 실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노인들의 보람 있는 삶을 위한 정책, 출산율의 지나친 저하를 방지할 인구 정책, 혁신과 창조를 방해하는 지나친 규제의 혁파, 효율적인 부동산 대책, 지나친 가계부채의 감소 대책 등 많은 과제가 있다. 우리 정치는 눈앞의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이런 과제들에 대한 고민과 해법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정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고, 우리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복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연구하고 넓은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제도와 같은 의원연수원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간 입법 절차를 비롯해 철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 사회 문제 등을 심도 있게 공부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가 큰 안목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정당들이 그것들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선진화하기 전까지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