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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하라”

기사승인 2022. 01.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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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은 주문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당국의 예상보다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더 걷혔다고 밝혔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해 60조원 정도의 세수가 더 들어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에 대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했기에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명분과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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