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협회 “꼼수는 오해, 110여개 회원사 합리적 요금”

전라남도 해남의 한 야외 골프장. /연합

대중골프장이 시끄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과도한 요금 억제, 유사 회원모집 금지로 대중골프장 운영을 바로 잡겠다”며 “골프 인구 500만 시대에 걸맞게 대중골프장 운영 방식을 건전화하겠다”고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발표해서다. 대중골프장 업계는 이 후보의 발언 근저에는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꼼수’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며 이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꼼수’란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면서도 유사회원제를 운영하거나 이용요금을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김태영 한국대중골프장협회 부회장은 “이 후보의 공약을 비롯해 대중골프장 운영심사제와 관련한 정부의 세부사항이 나오면 검토 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폭리 의혹에는 “330여개 대중골프장 중 우리 협회 회원사인 110여개 골프장 대부분은 합리적인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일부 대중골프장의 ‘회원 모집 및 회원권과 유사한 이용권 판매 금지’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건의해왔으며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결과로 대중골프장이 많이 생겼고 회원권이 없는 국민들도 이를 통해 골프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전제하며 “이용요금은 개별 골프장의 경영전략이므로 협회에서 관여할 수 없다.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이용요금 논란은 회원사에 즉시 전파하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영호남 지역은 인상 금액이 미미하고 여전히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는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의 이용 요금 차이가 1000원~1만4000원에 불과했다. 대중골프장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이용요금은 회원제 골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대중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지난달 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골프 여행이 감소하며 국내 골프장은 호황을 누렸지만 이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탓도 컸다.

김 부회장은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시설인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에게 입장(이용) 시 부과되므로 회원권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골프장에는 부과되지 않다. 회원제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해 국가에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요금 논란에 휩싸인 대중골프장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몇몇 곳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에 대처할 단기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골프 수요 증대 등 골프산업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