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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키로…24일 국회 제출

정부, 2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키로…24일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2. 01.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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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YONHAP NO-2629>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3월 대선 전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는 것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이슈로 불거질 경우 추경 집행이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원금 증액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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