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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도 검토”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ICO 허용도 검토”

기사승인 2022. 01.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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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며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담은 가상자산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해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CO 허용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11일 첫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섣부른 과세보다 먼저라고 판단한 까닭이며 12월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며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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