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65세 4개까지 적용

건강보험 적용 연령 60세로 낮추고 65세 이상 4개로 늘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49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가 확대되면 비용 문제 등으로 임플란트를 고민하던 노년층의 진입장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더 많은 국민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도록 해야한다”며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 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다. 상실된 치아 및 씹는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 돼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그 개수도 2개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 후보는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틀니는 되지만 임플란트 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던 무치악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오래 즐기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며, “치아 임플란트 보장 확대는 ‘기본’을 충족시킬 첫 단계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 평균 치아 개수는 18개 수준으로 음식을 씹는 능력을 위한 20개 기준에서 2개가 부족한 수준이다. 20개 이상의 치아를 보유한 사람도 전체 대비 56.6%로 절반 수준이다.

치아 상실은 음식을 씹는 저작능력을 저하시켜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작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좌우 1쌍, 즉 4개의 어금니가 필요하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