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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코인투자자 공략…李 “법제화”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

2030 코인투자자 공략…李 “법제화” vs 尹 “5000만원까지 비과세”

기사승인 2022. 01. 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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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ICO 허용 검토는 공통점
李 "민주당 정책 사과…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尹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신개념 디지털자산 육성"
이재명 가상자산 정책 공약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주요한 이용층인 2030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을 내세우며 규제를 강조해온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법제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후보는 투자자 수익보호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가상화폐 발행(ICO)을 원천적으로 중지하고 없는 것처럼 했다”며 “그 점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말씀 드리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제도 법제화 △가상화폐공개(ICO),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허용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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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후보는 “특히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가상자산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공약에는 △코인 발행(ICO) 허용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ICO 허용 검토, 과세 완화에 동의했으나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ICO 방식에 대해 이 후보는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 완화정책에 대해 두 후보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현행 250만원은 과하고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5000만원까지 주식시장이랑 똑같이 해야 할지, 준해서 할지는 좀 더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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