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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法,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승인 2022. 01. 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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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언론 자유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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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열린공감TV는 재판부가 지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통화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열린공감TV에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이날 심문 시작 전 “공직 후보자가 녹취를 보도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며 “언론 전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14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이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씨로부터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지난 16일 방송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김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허가하며 두 사람의 통화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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