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제약조건 ‘방역·대외변수·재정’…홍남기 “경제정책 정교함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상 경제정책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20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제약조건을 지닌 채 여러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복합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여러 정책 목표들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소위 ‘고차 연립방정식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의 제약조건으로는 ‘방역 우선, 대외 변수, 재정 관점’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제약조건 아래 방역과 민생 조화, 경기 회복과 물가 제어, 금리 인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대외 변수와 수출력 제고 등을 엇박자 없이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부터 물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뒷받침 등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정교함과 일관된 정합성을 확고히 견지한다는 방침 아래 상반기 경제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작년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기 회복을 견인할 필요가 있고 또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며 “다만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류비 급등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주당 55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900TEU로 확대하겠다”며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 해외 주요 항만에 공동 물류센터를 개장하고 부산신항에 2월까지 임시보관소를 확충하고 6월에는 신규 터미널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와 차량용 반도체·보크사이트 등 현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당장 수급 차질 가능성은 적으나 가격 변동성 확대로 원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200개 경제안보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메뉴판식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하고 특히 몇몇 핵심품목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더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점검’ 안건도 논의하면서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를 목표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메타버스 아카데미와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4만명을 양성하고, 충청·호남·동북·동남 등 4대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해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전문기업을 220개 육성하겠다”며 “광역 메타 공간·초실감 미디어 등 5대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메타버스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도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