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2. 01. 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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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비밀준수'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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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부천 장이준 기자 = 경기 부천시의회가 스토킹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란 상대방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추진사업 △교육 및 홍보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처벌법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했다”며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가 스토킹범죄를 방치하는데 한몫하였으나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집행기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시행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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