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코로나피해 국민 발언대’ 운영…“정부·여당, 쥐꼬리 손실보상으로 일관”

코로나피해 긴급민원센터 운영해 불공정 피해 사례 등 접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긴급민원센터 및 ‘나도 할 말 있다’ 발언대 개소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장의 목소리, 불공정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코로나피해 긴급민원센터’와 ‘국민 발언대’를 운영한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생색내기와 쥐꼬리 손실보상으로 일관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긴급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 국회와 가장 가가운 곳에 민원센터를 설치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자영업연대, 손실보상 사각지대 자영업자, 대한자영업연합, 한국자영업노동조합, 장기표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 실천본부 고문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불통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고, 불공정과 비상식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마저 권위의 상징이 돼버린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오늘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의 외면과 국가의 배신 아래 국민은 24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요해 온 일방적 희생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은 더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소수의 희생으로 국민과 국가가 이익을 얻었지만, 그 소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코로나 발병 이후 1년6개월 간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사라졌다”며 “대선용 짬짜미 임시방편으로, 죽어가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에 대한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정부가 하지 못하는 소통의 역할,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하겠다”며 “정부가 외면해 온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모셔서 단 한명의 정책적 약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피해 긴급민원센터 운영과 함께 최 의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국민 발언대’도 열 계획이다. 최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할 말은 있었지만, 못하셨던 분들, 오셔서 소리 치시라, 하소연 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