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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경쟁에 멍든 역대급 비호감 대선

퍼주기 경쟁에 멍든 역대급 비호감 대선

기사승인 2022. 01.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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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0대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대적인 ‘포퓰리즘’ 대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재원마련 방안도 없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

◇정책 공방 사라지고 ‘누가 더 많이 퍼주나’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를 이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하고 세대별, 계층별 표심을 잡는 데만 매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호응을 얻자 임플란트 건보 확대, 장년수당 연 120만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등 퍼주기식 기본시리즈 공약을 대거 발표했다. 이에 맞서 윤 후보도 병사봉급 200만원, 산후 우울증 진료 지원책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경우 미래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대선용 돈풀기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마저도 적다며 추경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노리고 추경을 최소 25조~35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 직전에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 노릇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 관권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국가재정에 미치는 해악과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신, 막걸리 선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본질적 개혁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대선후보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순삭’(순식간에 삭제)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당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긴축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 속에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무책임한 퍼주기식 공약을 살포하면서 양적완화 축소라는 ‘회색 코뿔소’(파급력이 큰데도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의 돌진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은 현실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도 없이 표가 될 것만 같으면 일단 선심성 공약으로 던지고 보는 광경이 다반사”라며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나라 살림에 큰 짐이 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정책, 국가 비전에 대한 아젠다 경쟁이 적어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에 대한 공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적어져 선거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런 경우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한 쪽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가지 못하고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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