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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니지 사설서버서 ‘온라인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檢, 리니지 사설서버서 ‘온라인 도박장’ 운영한 일당 기소

기사승인 2022. 01.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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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베어 경주' 등 도박 프로그램 제작해 게임머니 환전
범죄수익은 당일 해외거래소 통해 암호화폐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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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사설서버 내 상인 캐릭터가 도박에 대해 설명하는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검
유명 온라인 게임을 토대로 한 사설서버를 개설해 도박장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20일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10억2500만원을 보전 조치했다. 일당 중 2명은 지난 6일과 13일 각각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게임회사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도박장 이용자들에게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B씨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활동했으며, 283억원 상당 게임머니를 9만9741회에 걸쳐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혐의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미니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작했다. 버그베어 경주는 경마와 같은 방식으로, 말 대신 게임 내 몬스터인 버그베어를 경주시키고 돈을 거는 방식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대포폰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이용자와 대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모두 제공한 이용자에게만 환전거래를 제공했으며,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은 당일 해외거래소를 거쳐 개인 지갑으로 송금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되면서 범죄수익환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계속되는 것을 발견해 송치 사건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래 죄명 기준으로는 검찰에 수사개시권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다수의 유사 범행을 확인했음에도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는 죄명이어서, 경찰의 송치 관련 사건이 없는 한 수 사착수 및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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