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기싸움에도 中-臺, 올 최악 상황은 피할 듯

남중국해에서 미 등과 긴장 조성되면 中은 臺 신경 못써

언제 현실로 나타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듯한 느낌을 주는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이 분위기와는 달리 당분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지전 같은 무력충돌 발발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양안은 올해도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처럼 사안 별로 서로 가시 돋친 설전만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해병대가 최근 수륙양용 장갑차를 동원,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훈련에 나선 모습. 양안의 관계가 워낙 안 좋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듯하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양안은 올해 벽두부터 ‘하나의 중국’ 문제를 두고 지난해에 못지 않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굳이 다른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최근 아예 드러내놓고 각종 지원에 나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대만의 행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27일 거행되는 남미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을 축하 사절로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 라이 부총통이 경유지로 미국을 선택, 최소한 하루 이상 체류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만은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소국 슬로베니아에 대만대표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 역시 거론해야 한다. 만약 예정대로 설립에 성공할 경우 지난해 11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 대만대표처의 문을 열었으니 연이어 개가를 올리는 셈이 된다. 나아가 네덜란드를 비롯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도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이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매우 놀랐다. 강력히 반대를 표한다”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의 준칙이자 국제 사회의 통념이다. 누구도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굳은 결의와 의지, 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은 이로 보면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해야 한다. 조만간 대만해협 주변에서 인민해방군 해, 공군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홍콩 매체를 비롯한 외신들은 최근 들어 양안에 국지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속속 내놓고 있다. 중국 역시 내부적으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을 다수 실시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이 때문에 중국이 침공을 결심할 경우 최정예 특수부대를 동원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나름 많다고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만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이 양안 간에 전운이 고조될 경우 뭔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올해 내내 미국 및 동남아 각국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까지 상기하면 대만에 대한 응징(?)을 가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단언해도 좋다. 현재 분위기가 양안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악 시나리오의 도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