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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조 추경 논의’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이재명, ‘35조 추경 논의’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기사승인 2022. 01.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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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의힘 제안 35조 규모 추경 공감, 환영
"당, 정부에 30조 요청했으나 야당 눈치로 14조로 줄어"
[포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긴급점검회의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야당이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고 자꾸 포퓰리즘, 매표라고 비난하니 정부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며 회동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대상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뒤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며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삶은 정치인의 정략적 놀음에 휘둘릴 만큼 녹록지 않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며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논의 제안 대상 후보에 대해선 “등록 후보 중에 국민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 분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도 이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기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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