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이규원, 혐의 전면 부인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윤중천 보고서' 사건 병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6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6기)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등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다수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뒤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검사의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언급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9년 3월 이 검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또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윤씨와 박 전 행정관 면담보고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김 전 차관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직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검사가 작성한 긴급출입금지 승인요청서가 수정·보완돼 최종 승인을 받은 경위 등을 위주로 신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