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장 누나 일가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기소

역할도 없이 회사 거래 단계에 추가…1500억원 상당 운송 물량 몰아줘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화솔루션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4일 한화솔루션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2019년 3월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고,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화솔루션은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에 각각 156억8700만원,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부당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검찰은 한화솔루션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공정위 제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며 “피고인 회사에서도 이 점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