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신청서 4월 제출…외환시간 연장·역외 원화거래 허용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서를 예고한 대로 오는 4월 제출하기 위해 대내외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적으로는 지역순회 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농수산업과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완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대외적으로는 의장국인 싱가프로,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호적 가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5.4%가량이다.

한-필리핀 FTA는 올해 하반기 서명식을 추진하고 한-캄보디아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 한-이스라엘 FTA는 올해 상반기 비준 동의와 발효를 추진한다. 이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멕시코, 이집트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낸다.

해외수주는 금융지원과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통해 3년 연속 300억 달러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해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000억원, 2023년 3조8000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000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000억∼2000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