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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유임

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수사팀 유임

기사승인 2022. 01.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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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및 김건희·이재명 사건 수사팀 유임
'김학의 사건' 핵심 이규원 검사, 파견 8개월 앞두고 중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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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단행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수사 기조를 유지하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내달 7일 자로 단행했다.

우선 대장동 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와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47·32기)이 모두 유임됐다. 정 부장은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51·33기)이 ‘쪼개기 회식’ 논란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 사표를 낸 유 부장은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으며, 유 부장이 떠난 경제범죄형사부에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48·33기)이 보임됐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조주연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50·33기),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47·32기)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기존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45·36기)는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이었으며,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중도에 교체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3월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17명의 검사를 배정했다. 초대 남양주지청장은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던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47·31기)가 부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보직에 적임자를 보임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며 “일반검사 인사는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공판부에서 인권 보호, 사법 통제, 수사 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적극 발탁했다”며 “또 장기간 일선에서 묵묵히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공인전문검사 등을 주요 부서와 외부기관 파견직에 발탁해 기회균등 제고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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