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투자자 외환거래 진입 문턱 낮춘다”…거래시간 대폭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국내 외환거래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해외 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외환거래시간 연장, 해외기관 외환시장 참여 허용 등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MSIC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외환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이 있어야 한다. 해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내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외환시장 참가자 자율 협의체인인 ‘서울 외환시장 운영 협의회’와 논의하는 등 국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주요 글로벌투자기관에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와 개선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최종 방안을 마련 후 다음달부터 MSCI 측과 본격 협의를 추진해 오는 6월 선진국지수 워치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외환거래수요에 대응해 현행 규제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범위야 규제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업권별 업무 범위를 재검토하고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또 지난 1999년 외환 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한 금융환경을 반영해 여타 금융법령과 정합성, 외국환 법령·규정 간 위임관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수요를 폭넓게 청취하고,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