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윤석열, “탈원전 백지화”

李, 청년·문화예술인·장년층 이어 '농어업인' 기본소득 제시
타깃별·계층별 기본소득 띄우기
尹 "탈석탄도…석탄발전 비중 40% 수준으로 감축"
"농림축산업은 미래성장산업…농업직불금 2배 증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같은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환경·농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설 연휴를 앞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차 ‘기본소득’을 띄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거대 공약’을 제시하며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이날 경기 북동부 지역 공략에 나선 이 후보는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공약’이 재정 문제 등 반발로 인해 현재 보류상태지만, 연이어 ‘계층별 기본소득 공약’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19∼29세 청년·문화예술인·장년 등을 상대로 각각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지급) 의지가 있는 지자체부터, 중앙정부는 일정한 비율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곳부터 우선 하겠다는 것”이라며 “1인당 금액은 점차 늘리든지, 지방정부 사정에 따라 하겠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 예산으로 치면 50%, 60% 지원 방식이 있다”며 “60만원을 (농어업인) 1000만명에게 지급하고, 50%를 지원할 경우 3조원이 드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 공약은 물론 ‘돈 버는 에너지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 윤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미세먼지를 임기내 30% 이상 감축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전날 외교·안보 공약에 이어 이날 환경·에너지라는 거대 담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이번 주 거대 담론을 잇달아 제시해 설 연휴 국민들 밥상에 국가적 아젠다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에서 40%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현재 민관의 자발적 협약 형식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의무화하고,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을 현재 8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를 설치하고,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를 ‘12시간 전 발령’에서 ‘2일 전 발령’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어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에 △농업직불금 예산 2조5000억원→5조원 증액 △2000ha(헥타르) 이하 재배 고령 중소농에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도입 △비료가격 인상 차액지원 △청년농 3만명 육성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