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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규탄’ 또 빠졌다… 북 미사일에 ‘유감’만 반복하는 정부

‘도발·규탄’ 또 빠졌다… 북 미사일에 ‘유감’만 반복하는 정부

기사승인 2022. 01.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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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번 미사일 발사할 동안
정부는 '유감' 4차례, '우려' 1차례 뿐
북한의 길들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지적 나와
청와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존재감 드러내기 위함" 미사일 의도 축소 해석
북한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북한판 에이태큼스' 발사 장면
북한이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
정부는 2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또 ‘유감’이라는 단어만 반복하며 지난 5차례 미사일 발사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50분간 열렸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 열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새해 들어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 ‘강한 유감’, ‘우려’와 같은 말만 반복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무력시위에 대해 ‘도발’, ‘규탄’ 등 강경한 대응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한 번 뿐이다.

북한은 지난해 통틀어 8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현재 1월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6번의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사일 발사 역대급 레이스다.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새해 들어 6번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NSC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만 반복했을 뿐이다.

◇북한 ‘길들이기’에 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우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감이라는 외교적 단어보다 유화적인 표현을 썼다. 더하여서 25일에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때는 NSC의 입장 표명조차 없었다. 순항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청와대의 무대응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도 NSC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한 것이 가장 최근 있었던 청와대의 비교적 강경한 대응이다.

북한은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결국 남측의 대화 제의나 유화 손짓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가 그 때의 일을 잊어버릴리는 만무한 상황에서 북한의 ‘길들이기’에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는 여전히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신의 경우 중국이 올림픽에, 한국이 대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안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경과 8시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 두 발의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다. 최고 속도와 비행 궤적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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