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로 규정

문재인정부와 차별화 시도로 풀이...미사일 대응수위 높아질 전망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5일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연합뉴스

윤석열정부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명백한 도발”이라며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향후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략적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전술적 또는 직접적 도발은 우리 군의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전략적 도발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이종섭 새 국방부 장관의 지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하는 최초 문자메시지도 ‘미상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이 확실할 경우 ‘탄도미사일’로 구체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쓰던 ‘발사체’라는 표현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합참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표현이 바뀌는 만큼 군의 추후 대응이나 정부 입장도 여기에 맞춰 상당 부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표현을 문제 삼으며 원색적 비난을 한 것으로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위협’아라는 표현을 주로 써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