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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기사승인 2022. 05. 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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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7일 충북 오송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고, 앞으로 내실있고 실행력 있는 제도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 회원사 및 전문기관 등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정책간담회에서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공탁제 도입,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 중점 개선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그 동안 진행된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분석과 중점 사업유형에 대한 협의 사례를 소개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돼야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실행력이 높아진다”며 “앞으로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현장들과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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