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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북아일랜드 협약 손볼 준비돼”…EU에 협상 압박 계속

보리스 존슨 “북아일랜드 협약 손볼 준비돼”…EU에 협상 압박 계속

기사승인 2022. 05.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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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Ireland Brexit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일환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사실상 파기하는 새 법안을 내놓을 준비가 됐다고 BBC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자치 정당들에게 협약 개정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을 통해 북아일랜드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협약이 “낡았다”며 우크라이나 상황과 물가상승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존슨 총리는 “대화에 문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유럽연합(EU)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영국 정부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막판 반전이 없다면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을 부분 조정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하려면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EU와의 외교·무역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영국은 앞서 2021년 1월 발효한 브렉시트에 따라 EU를 떠났지만, 영 연방 자치령인 북아일랜드는 협약에 따라 EU 단일시장에 남게 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국경이 맞닿은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상품에 대해 오히려 무역장벽이 생기는 결과를 낳았다.

EU는 협상 당시 존슨 총리가 동의한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국제협약을 사실상 무효로 하는 일방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지난해 10월 검역, 통관을 일부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영국 정부가 거절한 바 있다.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민족주의 정당 신페인에게 다수당을 넘겨준 연방주의자 진영이 큰 불만을 표출하고 협약 탈퇴를 요구하며 신페인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다.

16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를 찾는 존슨 총리는 조속한 연립정부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브렉시트 문제에서 사실상 연방주의 진영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 신페인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셸 오닐 신페인 대표는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협약 파기가) 무모하다”며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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