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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동·교육개혁’ 꺼낸 尹대통령…국정 주도권 확보 해석도

‘연금·노동·교육개혁’ 꺼낸 尹대통령…국정 주도권 확보 해석도

기사승인 2022. 05.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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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개혁위·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대입제도 개편 등
文정부 동력 된 '검찰개혁'과도 비교
[포토] 파란 넥티이 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금·노동·교육개혁을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난제로 꼽히는 세 가지 개혁과제들을 윤석열정부에서 강하게 밀어 붙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 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세 가지 개혁과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한 문장 정도로 짧지만, 그가 취임 후 처음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세 과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연금개혁의 경우 박근혜정부에서 시도된 바 있었지만 이후 문재인정부에선 논의가 거의 없었다. 윤석열정부에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연금개혁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국정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도 제안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 등 ‘노동 유연화’로 대표된다. 앞서 인수위 측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단계적 의무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마련 등도 제시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비롯해 2024년까지 대입제도 개편,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직 내각 구성도 완전치 않은 만큼 3가지 개혁과제들이 첫 발을 떼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 있었던 만큼 정책 추진에는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대한 사회적 개혁과제를 천명해 야권의 협조를 받아낸다는 계산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경우 중도층의 지지율을 흡수할 수 있을 뿐더러, 개혁이 무산되더라도 책임을 야권으로 돌릴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발판 삼아 강력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한 사례도 언급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개혁과제들을 짧게 언급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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