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법찾기 나선 日 자민당…출산 일시금 증액 제안

저출산 타개 대책으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출산에 드는 비용을 보완하는 일시 지급금의 증액을 검토한다./제공=후생노동성 공식 사이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일본이 출산 일시 지급금의 급부액을 올리며 출산 장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이 공적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형태의 장려금 인상만으로 가계의 부담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16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의원연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출산 일시 지급금의 지급 금액을 50만엔 대로 늘리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일본의 현행 제도 하에서 여성은 자녀 출산 시 ‘출산 일시지급금’으로 42만엔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출산에 드는 개인 부담금액이 수십만엔에 달하는 만큼, 출산 일시지급금을 이를 전부 보완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제왕절개를 제외한 출산은 ‘질병 치료’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공적 병원 출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국립병원의 전국 평균 출산비용(개인 병실비용과 산후조리비용 등은 제외한 기본 의료비용)은 51만1444엔(한화 약 52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3만엔(약 30만원) 증가했다. 10년 전의 40만6012만엔(약 406만원)에 비하면 10만엔(약 100만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출산비용에 비해 일본 정부의 지원금액은 2009년 10월부터 변동이 없어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연맹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으로, 적어도 기본 의료비용 증가세에 맞춘 금액이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이 같은 국민 불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부치 유코 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시다 총리 역시 저출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후생성의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검토해서 지급액 증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자민당 의원연맹의 제안이 출산·육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앞서 국민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