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더 남발하고 덜 지켰다…평균 성적 64점”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결과…2만여개 중 '이행'은 절반도 안돼
'대전'과 '서울' 평균 점수 가장 높아…가장 낮은 곳은 '광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 실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후보자들의 공약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현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공약이행 수준이 전임 기간 때보다 낮게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선거 기간 중 남발하거나 임기 중 안 지킨 ‘공약’(空約)이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221개 시·군·구 단체장의 5대 선거공약 및 공보공약의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선 7기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이행 성적은 64.11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민선 6기(70.72점) 때와 비교해 6점 이상 낮았고, 민선 5기(66.56점) 성적보다도 하회했다.

민선 7기의 공약 총수는 1만9411개로 민선 6기(1만3436개) 때보다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선거 때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내놓고 당선 이후 약속은 덜 지킨 셈이다. 전체 공약수 가운데 완료 내지 완성형으로 평가받은 공약수는 총 9405개로 전체 공약의 48.45%에 그쳤다.

평가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약 이행성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74.77점)으로 평균보다 10점 가량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71.06점)과 대구(67.57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마포구의 경우 46개 공약 가운데 39개가 이행되었다고 평가받아 최고점(88.26점)을 받았다.

반면 저조한 공약이행 성적을 보인 지역은 광주로 가장 낮은 59.03점을 받았고, 강원은 59.21점에 그쳤다.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경기도의 경우는 60.90점으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 80점 이상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었는데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전북, 경북 등 8개 지역이었다.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해 공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것도 문제라고 법률소비자연맹은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선거공약은 유권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에도 지자체가 조례나 규칙(훈령)으로 공약을 임의로 없애거나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는 선거공약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살펴야 하고, 당선 이후에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