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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동맹’ 추가한다…IPEF도 출범 동참

한미,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동맹’ 추가한다…IPEF도 출범 동참

기사승인 2022. 05. 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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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중심축으로 한미동맹 자리매김"
IPEF 참여에 중국과 마찰 우려있지만 "중국 배척 아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동맹’을 추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번영을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동맹 비전”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차장은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군사·경제동맹 중심의 한미동맹에 반도체와 배터리, 친환경 녹색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 ‘기술동맹’을 추가해 동맹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공급망을, 미국은 설계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기술동맹이 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체인 IPEF에 한국이 출범 멤버로 공식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 외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8개국이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대항마적 성격의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어 중국과의 외교·경제적 마찰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한다.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IPEF 참여에 대해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통상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배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과 FTA 후속 협정도 논의되고 있다”며 “적대적 디커플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20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윤 대통령과 약 90분간의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22일 일본으로 이동한다. 양국 정상은 2박 3일 동안 하루에 최소 하나씩의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동맹관계를 과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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