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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바이든 21일 90분간 정상회담…“北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윤석열·바이든 21일 90분간 정상회담…“北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기사승인 2022. 05.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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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시 플랜B 마련"
공식 만찬에 10대 기업 총수 등도 참여하며 재계와 스킨십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후 약 90분간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직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상회담에 맞춰 북한이 무력도발을 시도할 시 양국은 즉시 대응할 계획도 마련한 상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 두가지 사안을 빼고, 공동선언문이라던지, 양국이 합의할 내용과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단계에 와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했다.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동작동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 환담, 확대정상회담 순으로 90분간 진행되며 이후 내외신이 참석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린다.

김 차장은 “소인수회담의 의제는 북한 문제,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문제가 예상된다”며 “단독회담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한미간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한반도 안팎의 안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 차장은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회담 2박 3일 기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정상이 즉시 한미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놨다”고 부연했다.

양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동맹관계를 과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양국 정상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함께하며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정상회담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주최의 공식 만찬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주요 기업총수들을 포함한 우리 측 인사 50여 명과 미국 측 인사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 차장은 “공식 만찬 참석명단에 우리나라 10대 주요 기업의 총수 명단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투자확대와 경제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의 관계 강화도 예상된다. 김 차장은 “다음 주 초까지 한일 양국 당국자들이 우선 김포-하네다 노선을 5월 말까지 재개하기로 해서 6월이 되자마자 관광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먼저 민간이 열리고, 한미일이 안보경제 상황을 함께 이해하면서 차차 하나씩 (협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미일이 협력하며 같이 가는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지난 5년간 코로나 사태로 사이버훈련 등으로 축소 진행됐다”며 “오랜 시간 진행된 규칙에 따라 한미훈련의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대북 특사문제에 대해선 “한미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코로나 의약품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이 우리의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에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의 의료·보건 문제를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불충분하게 가동되는 사드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한 뒤 우리가 자체 개발 중인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개발 완료해 대체할 수 있을지 교차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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