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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백운규 소환 임박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전…백운규 소환 임박

기사승인 2022. 05.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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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 전 장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발전 공기업 사장 사퇴 강요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 마쳐
검찰 칼끝 산업부 넘어 '청와대'까지 이어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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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脫)원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장들의 교체를 지시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백 전 장관의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하기관들에서 인사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발전 공기업 사장들의 사장들이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고발장 접수 3년이 넘도록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3월에서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첫 압수수색 이후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인호 전 차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탈원전 정책 추진 담당자였던 문모 전 정책관 조사도 마쳐 사실상 백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인사 교체를 지시한 구체적 정황은 ‘월성 원전’ 사건을 통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열린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회의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백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내정자였던 A씨에게 “우리 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新)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이 같은 지시가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7년 9월 산업부 산하의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4개 발전사 사장들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산업부 사건의 수사 종착지가 산업부를 넘어 ‘청와대’에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서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들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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