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루나 사태, 금융·사법 당국 조사 필요”촉구

KDA, 19일 성명 발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권대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법 위반 등으로 고소 진행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금융·사법 당국이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루나 및 테라(UST) 코인 폭락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700억 개의 코인을 가진 28만여 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금융 및 사법 당국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싱가포르에서도 최소 1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이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입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내에서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설립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해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볼 때 루나 및 테라가 백서에서 언급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가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개선의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는 세계 각국이 인플레 진정을 위한 긴축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합적 위기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작동하지 않은데다,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며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앞으로 전문 법무법인 및 피해자 모임 등과 함께 금융 및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