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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추동력 확보…대중관계 정립은 숙제

한미동맹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추동력 확보…대중관계 정립은 숙제

기사승인 2022. 05.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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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폭 지지 확인…경제·안보 분야서 파트너십 강화
자유·인권 토대로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
공동 기자회견 나선 한미 정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됨과 동시에 기존 군사동맹을 넘어선 강화된 한·미동맹을 구축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분야에선 두 사람은 최근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뜻을 확인했으며, 경제분야에선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 첨단기술의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합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 양국이 ‘실천’에 옮기기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양국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22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 정상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합의했다. 자유·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안보·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한·미동맹 구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새 정부 출범 후 11일 만에 두 나라 정상이 모여 기존의 군사동맹 성격의 한·미동맹을 글로벌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동반자’로 한·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하겠다는 윤석열정부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면서 대외정책에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北확장억제 수단으로 ‘핵’ 명문화…‘액션 플랜’도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된 상황에서, 한반도 역내 평화를 위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속받은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두 나라 정상은 공동성명에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최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하며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를 시사한 북한이 더 높은 수위의 위협을 가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못박은 것으로, 그간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엔 이런 표현이 담긴 바 있지만, 정상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두 나라는 이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담아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향후 눈에 띄는 두 나라의 안보 협력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 의지

양국이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해 파트너십을 증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미 기술동맹’을 구축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미·중 패권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기술동맹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행선지로 삼성 평택캠퍼스를 택한 것도 이 같은 협력 의지의 일환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도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한 ‘액션 플랜’으로 두 나라 대통령실은 경제안보 관련 협의 채널인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장 다음 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미국 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 참석,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장관급) 개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순 기술협력을 넘어 공동성명에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기후변화·감염병·디지털 권위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 이른바 ‘룰세팅’에 나서는 점도 역내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北中 반발 수위 올릴 듯…“복잡한 상호의존 시대” 우려 일축

일각에선 한·미의 동맹 강화로 중국과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IPEF 참석 등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미연합훈련의 확대는 북한이 그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온 행동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IPEF를 포함해 다자적인 프레임워크는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국가들 간에 공급망 안정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IPEF에 들어가면 중국이 화를 내는 식의 양분법적 입장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중국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복잡한 상호의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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