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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미 수출길 확장되나…한미간 장관 대화에 기대감↑

철강업계, 미 수출길 확장되나…한미간 장관 대화에 기대감↑

기사승인 2022. 05.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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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물량, 일정 수준 제한
한미 장관 대화로 규제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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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한-미 장관급 공급망·산업 대화를 계기로 미국 수출 확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철강 수출 쿼터제’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하면서다. 철강 수출 쿼터제는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을 2015년~2017년의 70%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는 규정이다.

다만 최근 철강 수요 회복에도 수출량이 묶여있어 국내 철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경쟁국가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경우 바이든 정부 하에서 재협상을 진행해 무관세 적용 이외 물량은 관세를 물고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상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 및 대미 투자 확대가 예고된 만큼,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회담에서 이 장관은 여러 경제 안보 이슈와 함께 미국내 수요기업과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호 조치의 유연성 제고를 요청했다. 232조 조치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2018년 수입 철강제에 대해서는 25%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당시 협상을 거쳐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2015~2017년의 70%인 263만톤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미 철강 수출량은 2017년 354만톤에서 2020년에는 194톤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69만 톤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 하에서 경쟁국가들은 관세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330만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무는 방식을 적용한다. 품목제외 상품도 쿼터와 별개로 수출이 가능하다. 일본도 지난 2월 협상을 마치고 125만톤에 대해 무관세,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를 무는 방식을 적용받는다.

우리나라에 적용된 규제의 경우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물량 자체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타국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경기 회복세에 따라 철강 수요가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면서 관세를 물더라도 수출량이 많은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대미 투자가 예고된 만큼, 전 정부에서 협상한 철강 수출 관련 규제도 재협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회담 직전인 지난 20일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2.28% 오르며 장을 마쳤고, 현대제철은 1.77%, 동국제강은 2.38%, 세아베스틸지주는 1.76%가 각각 올랐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철강산업 관련 직접적 조율은 없었을 수도 있으나, 정례적으로 공급망·산업대화 설치에 합의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차명할 것이란 의사도 전달한 만큼, 예전보다는 재협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은 이후 유정용 강관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소비 심리 회복도 이어지고 있어 철강 수요는 크지만 규제에 묶여 있다”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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