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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 선전포고”

권성동 “민주,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 선전포고”

기사승인 2022. 05.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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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자화자찬했으나 현실은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 난민이 됐다”며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폭주의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을 써먹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담의 성과로 한미동맹은 시대적 흐름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진화할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후 10일 만에 한미 양국의 의지와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새 정부의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외화내빈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 외교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성과를 내니까 자격지심에 못 이겨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무리 여야 관계가 경색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외교만큼은 상대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 정도는 갖추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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