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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구성 합의 재검토”... 與 “입법 폭주 자행”

野 “원구성 합의 재검토”... 與 “입법 폭주 자행”

기사승인 2022. 05.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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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법사위장 원점 재논의"
권성동 "전반기 국회서도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박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석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거대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 절대 사수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파행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원구성은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지는 않았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처럼 월권을 행사해오지 않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최소한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반기 원구성 합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1일 KBS 라디오에서 “당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며 “사실상 검찰 쿠데타가 완성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중수청 입법 등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짓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남아있는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출범해야 이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건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자마자 2004년부터 16년간 이어온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에 맡긴다고 선언하라”며 “이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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