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박진 외교장관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 이뤘다"
이종섭 국방장관 "전략자산 전개 이전정부와 다를 것"
전문가들 "한·미동맹 올인 말고 北·中 위혐 관리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3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진 첫 정상회담(20~22일)이 내년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이정표를 확립한 것은 물론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수단으로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 사용을 천명한 점, 그동안 중단·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확대 및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전개 등을 명시한 점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정부 당국자는 물론 다수 전문가들은 23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달라진 한·미동맹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변화된 내용이 담긴 것에 주목하며 이 같은 평가를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다”며 “한마디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장관은 “대북 억지력 강화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것을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안보동맹과 관련해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수단으로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점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한 점 △이를 협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한 점 △그동안 중단·축소됐던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박 장관은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킨 점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 관련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성과로 제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과거 정부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전단 등의 전개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 정부는 다르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논의 과정은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억제하도록 뭔가 보여주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정부 당국의 평가에 동의하며 이번 정상회담이 업그레이드된 한·미동맹의 실행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신냉전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석열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올인하는데 그치지 말고 중국, 북한발 위험요소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