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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해외로 불법 송출한 중국인 구속기소

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해외로 불법 송출한 중국인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05.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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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협력 수사로 한국 방송 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국내에서 검거된 1명은 구속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KBS, 연합뉴스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곳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에 무단 송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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