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삼성 500兆 투자, 굉장히 긍정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하고 있다. /제공 =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삼성그룹의 500조원 규모 투자 발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를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경제전략회의 직후 발표된 삼성그룹의 투자 발표에 대해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대해 “우리 경제문제 중 하나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보기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보다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것들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기업 환경, 충분히 기업들에게 투자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걱정됐었다”며 “어쨌든 새 정부 출범 후 국내에서 투자의 환경, 경제라는 게 소비, 대외부분, 수출, 수입, 투자, 정부부분의 또 수입과 지출로 본다면 진짜 투자야 말로 우리에게 생산성을 높이는 국자 정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수출이라는 것도 세계 70조 달러 가까운 세계 시장을 향해서 우리가 고용을 늘리고, 중요한 해외의 기축통화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 지출, 하나의 또 고용을 유지하는 소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투자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많이 하게 하고,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전날 경제전략회의때 우리가 투자를 주도하도록 당부한 것”이라며 “이같은 차원에서 우리기업들도 여러가지 자유무역 협정에 의한 일종의 국산화 비율을 지켜야 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우리의 투자 환경도 세계와 경쟁에 있어서 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차원에서 대책을 하나하나 하는 와중에 우리 기업들이 호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정부도 고무 되고 기쁘다”며 “이번에 우리 기업이 발표한 프로젝트와 저희가 경제전략회의에서 이야기했던 투자 중심의 성장이라든지 또한 규제개혁의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체제에서는 직접 연관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특별히 기업 환경을 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손을 봐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개혁 하나만 가지고 투자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어떤 세제가 투자나 고용 창출에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느냐도 다 다시 봐야 하는 등 당장 급한 것들이 30개 정도의 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세법을 좀 단순화하게 하는 것, 너무 복잡해서 누가 읽어도 이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세무사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사회 전체적 보면 사회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트린다”며 “당장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경쟁이라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