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서 2023년2월 출소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 모두 유죄
카지노 칩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 아냐" 추징금은 피해
현재 군인 신분…민간인 신분으로 수감된 뒤 내년 2월 출소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정재훈 기자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현재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 뒤 오는 2023년2월 출소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성명불상의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13~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호텔 카지노에서 8회에 걸쳐 22억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와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을 제외한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2개 혐의에 관해 심리했다. 승리 측에서 자신의 도박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며 11억56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승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승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1심과 달리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가 빌린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대상인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승리 측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9개 혐의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0년 2월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온 승리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현재까지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당초 지난해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다.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로,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