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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원 공백’으로 김승희 등 ‘인사청문회’ 줄줄이 연기될 듯

국회 후반기 ‘원 공백’으로 김승희 등 ‘인사청문회’ 줄줄이 연기될 듯

기사승인 2022. 05.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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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전반기 임기 종료
원 구성 협상 늦어지면서 상임위 공백까지 겹쳐
인사청문회 위한 인청특위 구성도 어려운 상황
야권, 김승희 후보자 '맹공' 예고도 악재
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내정 철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임기가 종료된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아예 열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65조2의 3항에 의거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인청특위의 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됐기에 이마저도 새 의장이 선출될 때 까지는 불가능하다.

여야는 인청특위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20일이 지나면 열흘 내에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 생략은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협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정치적 부담감이 있다. 더욱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진 상황에서 여론의 역풍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선 인청특위로 인사청문회를 빠르게 열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복잡하다. 구성 권한을 지닌 의장단 선출도 늦어지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원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을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맹공이 시작된 점도 악재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투기 목적의 농지매입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2년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다가 2017년 1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다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불량’, ‘갭투자’ 인사로 윤석열정부와 국민감정의 ‘갭’이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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