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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택 공급 청사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린다

尹정부 주택 공급 청사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그린다

기사승인 2022. 05.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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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민간 전문가 15인 참여…29일 첫 회의
주택공급혁신위원회_킥오프_회의-0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오후 3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새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마련한다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혁신위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낼 조직으로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도 마련했다. 국토부 1차관이 이끄는 TF는 공공택지·도심공급·민간정비사업 총 3개 분과로, 혁신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 팀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정부가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수요억제 중심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공급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고 공급시기와 입지, 주체, 공급 유형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혁신위 위원들은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실행력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주거 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주택공급 계획 수립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데 착수할 방침이다.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 원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위원회를 지속 개최해 공급과 관련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자체 등의 생생한 의견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공급에는 성역이 없다는 자세로 공급 전 과정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정상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며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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