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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21세 미만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규제법 합의

미 상원, 21세 미만 신원조회 강화 등 총기규제법 합의

기사승인 2022. 06. 1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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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공화 협상단, 완만한 총기규제법 합의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총기 일시 압수 법원 권한 시행주 자금 지원
AP "가장 낮은 공통분모 타협안"
바이든, 민주공화 상원 지도부 수용
MARCH FOR OUR LIVES 2022
미국 내 총기 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오렌지색 꽃이 흰 화병에 담겨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 내에 설치돼 있다./사진=UPI=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총기 규제법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12일(현지시간) 21세 미만 총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규제법안을 요구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및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각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존 코닌(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의 상원의원이 마련한 합의안은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14일 뉴욕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사건, 같은 달 24일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살해된 총기 사건의 범인은 모두 18세 남성이었다. 이처럼 최근 수년 동안 대규모 총격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젊은 층인 것이 이번 합의안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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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법안 제정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UPI=연합뉴스
아울러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주(州)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동료 등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총기를 일시적으로 압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총기 규제법이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가 시행하고 있다.

합의안은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도 담았다. 비공식적으로 총을 판매하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연방 딜러 면허 취득을 의무화해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도록 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해도 소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범죄가 된다. 소원해진 전 남자친구 등 전 파트너와 동거하지 않는 가정폭력 가해자는 총기 구매가 금지된다.

이번 합의안은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AP는 이번 합의가 총기 폭력에 대한 가장 낮은 공통분모에 대한 타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회의 완전한 변화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8일 21세 미만자에 대한 AR-15 등 반자동 총기 구매 금지와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를 반영하며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초당적 지지가 있는 만큼 지연에 대한 변명의 여지나 상·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총기 폭력 유행에 대한 지속적인 무대응을 끝내기 위한 좋은 첫걸음”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정신 건강과 학교 안전 등 주요 이슈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수정헌법 제2조를 존중하며 상원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전날 워싱턴 D.C. 등 전미에서 총기 규제법안 통과 시위를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신속하게 지지를 선언했고, 전미총기협회(NRA)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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