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 논란에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의사소통 미흡” 해명에도 뒤숭숭

갑작스런 인사 발표에 2시간 만에 번복 '초유의 사태'
경찰 "단순 실수, 인사안에 경찰 의견 충분히 반영"
'경찰 길들이기' 지적에 선 그었지만 안팍 '뒤숭숭'
행안장관 "기안단계 안을 경찰이 공지해 사달"

경찰이 ‘치안감 보직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인사) 최종안을 잘못 보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에 일단 단순 해프닝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안부의 소위 ‘경찰 통제 강화 논란’에 ‘인사 논란’까지 더해져 경찰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 뒤 번복된 것에 대해 “(인사 대상자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이전 버전이 온 것”이라며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걸 보내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종안인 줄 알고 공개를 했고 보도가 나갔다. 근데 (행안부에서) 언론에 난 게 최종안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행안부에서 보낸 최초 인사안은 확정 이전 작성된 안 중 하나”라며 “행안부도 우리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확인이 미흡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정부는 전날인 21일 저녁 7시께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약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처음 발표된 인사안에는 유 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됐지만, 2시간여 뒤 수정돼 발표된 명단에는 국수본 수사국장 내정자가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보직이 수정된 사람은 총 7명이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지휘조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경찰 통제안’을 발표한 당일 저녁에 예고 없이 보직 인사가 발표된 데다, 번복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 더해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행안부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실무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시간 안에 (인사 내용이) 바뀌었을 시간이 없다고 본다”며 “(경찰청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견이 개진됐다. 의견이 100% 같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사권을) 행사했고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번 사안은 중간 검토단계의 인사자료가 외부에 미리 공지되어 발생한 혼선”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파견 나온 경무관이 다른 인사 최종안을 착각하고 잘못 보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기안 단계에 있는 것을 경찰이 공지해 사달이 났다”며 “대통령은 (21일 오후) 10시에 딱 한 번 결재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조지아 출장에서 돌아와 치안감 인사안을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음 발표된 인사가 대통령실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지됐고, 이를 2시간 동안 정정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의문과 비판은 거듭되고 있다.

경찰은 “결재가 나기 전에 공지한 건 맞고, 결재만 안 됐을뿐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된 안”이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건데 앞으로는 결재가 나면 공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곧 면담할 것으로 보여 ‘경찰 통제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 후, 김 청장 측이 이 장관 측에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장관 측도 긍정적으로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