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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한동훈 ‘檢총장 패싱’ 논란에 “장관에 인사권한 대폭 부여”

윤대통령, 한동훈 ‘檢총장 패싱’ 논란에 “장관에 인사권한 대폭 부여”

기사승인 2022. 06. 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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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지휘부 인사를 대거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책임장관에게 인사권을 대폭 부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인사로 ‘식물총장’,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물음엔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며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 그런 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는 많을땐 100명에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청와대가 직접 권력기관을 움직였는데, 저는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실도 없애지 않았느냐.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제는 하되, 또 이런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이런 준 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철저하게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짜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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