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총장 66% ‘반도체과 증원’에 ‘반대’…“수도권 과밀 우려”

수도권 첨단학과 증원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입장차 커
'재정지원 확대'에는 한목소리…10명중 6명 "고교학점제 도입시 학종전형↑"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대학 총장들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수도권 과밀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6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완화에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장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의 경우 85.7%가 찬성하고 14.3%만 반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나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7.1%에 그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달 중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이 검토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록금 규제와 재정지원 평가 등 재정 관련 규제 개선이 꼽혔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는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꼽았다.

재정지원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는 3년 단위의 평가(대학 기본역량진단)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혁신 전략을 점검하고 통과한 대학에 한해 ‘혁신사업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량평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고 비판을 해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해 선(先) 재정지원-후(後) 성과관리 방식의 개편방향을 강조하며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혁신할 의지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원이 대학 규모(54.0%) 또는 별도의 지역 협의체 구성(33.3%)을 통해 배분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60.5%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22.1%,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15.1%였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능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20% 이상∼30% 미만이라는 응답(27.2%)이 가장 많았다. △ 10% 미만(17.3%) △30% 이상∼40% 미만(16.1%) △10% 이상∼20% 미만(14.8%) 순으로 응답해 지금보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총장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가장 큰 결격 사유로는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0%)과 연구윤리 위반(23.0%) 등이 꼽혔다.

지난 23∼24일 열린 이번 대학 총장 세미나에는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198명 가운데 133명이 참석했으며 문항별로 81∼90명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