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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새 ‘전략개념’, 중국 ‘체제적 도전’ 첫 규정...나토 대응군, 30만으로 증원

나토 새 ‘전략개념’, 중국 ‘체제적 도전’ 첫 규정...나토 대응군, 30만으로 증원

기사승인 2022. 06. 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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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10년 신 '전략개념', 중국 '체제적 도전' 첫 규정
'공동 이해 분야 협력 의지' 포함 균형
나토 사무총장 "나토 신속 대응 병력, 30만명 이상으로 증원"
"러, 나토와의 파트너십·대화 떠나 대결 선택"
Belgium NATO Summit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오른쪽)과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중국을 처음으로 ‘체제적(systemic) 도전’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대응군 규모를 8배 가까이 증가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될 새로운 ‘전략개념’은 러시아와 함께 처음으로 세계 2대 경제대국인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 증가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나토 신 ‘전략개념’, 중국 ‘체제적 도전’ 첫 규정...프·독 고려 ‘공동 이해 분야 협력 의지’ 포함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나토 전략문서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가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Spain NATO Summit
스페인 경찰들이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다만 백악관 관리는 ‘전략개념’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언어가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나토 외교관들은 미국과 영국이 중국이 군사적 야심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과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기를 원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주요 산업 투자를 고려해 신중한 언급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한 외교관은 중국을 ‘체제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공동의 이해 분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언급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의 ‘전략개념’은 나토의 가치와 목적·임무와 함께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임무의 개요를 담고 있는 핵심 문서다. 2010년 마지막으로 채택된 ‘전략개념’에는 중국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독단적인 행동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체제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면서도 ‘위협’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독단적인 행동은 유럽-대서양 안전보장에 대해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Germany G7 Summit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독일 바이에른주 크루엔의 엘마우성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나토 사무총장 “나토 신속 대응 병력, 30만명 이상으로 증원...러, 나토와의 파트너십·대화 떠나 대결 선택”

아울러 나토 정상들은 이번 회의는 나토 대응군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진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을 30만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부대 모델은 현행 4만명 규모의 나토 대응군(NRF)을 대체하고, 영토·육해공, 그리고 사이버에 걸쳐 더 높은 준비 태세 부대의 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는 나토가 수년 동안 구축하려고 노력한 파트너십과 대화에서 떠났다”며 “그들은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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